[안내] 서비스 이용약관 개정 사전 안내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가. ~ 나. <신 설>

제2조 (용어의 정의)

 본 약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습니다.

1. “회원”이란 본 약관에 따라 회사와 이용계약을 체결하고, 회사가 제공하는 서비스를 이용하는 고객으로 다음 각 목 중 어느 하나를 말합니다.
     가. “개인회원”이란 만 19세 이상의 개인으로서 실명확인 절차를 거쳐 서비스를 이용하는 자를 말합니다.
     나. “법인회원”이란 국내에 설립된 법인으로서 정당한 대표자 또는 대리인을 통해 가입 절차를 완료한 자를 말합니다.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①~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⑤~⑥ (현행과 같음)

제3조 (약관의 명시와 개정)

④ 다만, 법령 개정, 국가기관의 정책 등을 준수하는 등 보안·안전상의 긴급한 사유로 부득이하게 약관을 개정하는 경우에는 개정 후 지체 없이 공지 또는 통지하고, 개정된 약관을 30일 이상 게시합니다. 

제5조 (이용계약 체결)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이나 기존 약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닌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만 19세 미만의 가입 신청자가 신청한 경우
     4. <신 설>
     5.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또는 제공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거나 기타 본약관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7.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安寧秩序) 또는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가입 신청자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FIU고시 업무규정"이라고 합니다)등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서 열거한 국가(이하 “위험국가”라고 합니다)의 국적자, 거주자 또는 체류자에 해당하는 경우
     10. 가입 신청자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 FIU고시 업무규정, 정부지침 등에 따라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자 또는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11. 가입 신청자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중복 가입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12. 회사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
     13. <신 설>

③~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제5조 (이용계약 체결)

② 회사는 가입 신청자의 신청에 대하여 아래 각호에 해당하는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승낙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1. 가입 신청자가 본 약관이나 기존 약관에 의하여 회원자격을 상실한 적이 있는 경우
     2. 실명이 아닌 명의 또는 타인의 명의를 이용한 경우
     3. 만 19세 미만의 가입 신청자가 신청한 경우
     4. 가입 신청자가 국내 비거주자, 외국법인인 경우
     5. 허위 또는 잘못된 정보를 기재 또는 제공하거나, 회사가 제시하는 내용을 기재하지 않은 경우
     6. 가입 신청자의 귀책 사유로 인하여 승인할 수 없거나 기타 본약관에서 규정한 제반 사항을 위반하며 신청하는 경우
     7. 전기통신금융사기 등 부정한 용도 또는 별개의 영업 목적으로 서비스를 이용하고자 하는 경우
     8. 관련 법령에 어긋나거나 사회의 안녕질서(安寧秩序) 또는 미풍양속(美風良俗)을 저해할 수 있는 목적으로 신청한 경우
     9. 가입 신청자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 「자금세탁방지 및 공중협박자금조달금지에 관한 업무 규정」(이하 "FIU고시 업무규정"이라고 합니다)등에 따라 국가위험을 평가할 때 활용하는 공신력 있는 기관의 자료에서 열거한 국가(이하 “위험국가”라고 합니다)의 국적자, 거주자 또는 체류자에 해당하는 경우
     10. 가입 신청자가 특정금융정보법 및 관련 법령, FIU고시 업무규정, 정부지침 등에 따라 자금세탁 등과 관련하여 추가정보확인이 필요한 자 또는 요주의 인물에 해당하는 경우
     11. 가입 신청자가 이미 회원으로 가입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 중복 가입신청에 해당하는 경우
     12. 회사가 서비스를 지원하지 않는 기기 환경에 해당하는 경우
     13. 국세청 등을 통하여 법인의 설립 정보가 객관적으로 확인되지 않는 경우

⑤ 법인회원은 대표자 또는 적법한 위임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포함하여 회사가 요구하는 서류를 제출해야 하며, 회사는 제출 서류의 진위와 적법성을 확인한 후 승낙 여부를 결정합니다. 법인회원의 경우 회사는 추가적으로 실제소유자(UBO, Ultimate Beneficial Owner) 정보, 자금 출처 등 관련 법령에서 요구하는 사항 기타 회사가 관련 법규 준수를 위하여 필요하고 판단하는 사항과 관련된 자료를 요청 및 확인할 수 있습니다.
     1. 법인등기부등본
     2. 사업자등록증
     3. 대표자의 신분증 사본
     4. 인감증명서 및 법인인감 날인된 위임장(대리인 신청 시, 공증 포함)
     5. 회사가 별도로 요구하는 AML/CFT 관련 서류 

 제7조 (회원 정보의 관리)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 설>

제7조 (회원 정보의 관리)

⑥ 회사는 「특정금융정보법」,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등 관련 법령에 따라, 거래의 목적 및 자금원천 확인을 포함한 (강화된) 고객확인, 보안강화, 이상거래탐지(FDS) 등의 목적을 위해 회원에게 접근정보 변경, 보안인증 강화, 추가 자료 제출 등을 요구할 수 있으며, 회원은 이에 협조해야 합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회사는 정보통신망법, 「개인정보 보호법」(이하 “개인정보보호법”이라 합니다.)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노력합니다. 개인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대해서는 관련 법령 및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됩니다. 다만, 회사가 제작하여 제공한 화면 이외의 화면(외부로 링크된 화면 등)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제8조 (개인정보의 보호)

① 회사는 「개인정보보호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 「특정금융정보법」 등 관련 법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회원의 개인정보 및 금융정보를 보호하기 위해 최선을 다합니다.
② 회사는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보관·파기 등에 관한 구체적인 사항을 「개인정보처리방침」에 규정하고, 이를 서비스 초기 화면 또는 연결화면을 통해 회원이 언제든 열람할 수 있도록 합니다.
③ 회사는 AML/CFT, 고객확인(KYC/KYB), 실제소유자 확인(UBO), 이상거래탐지(FDS) 등 법령상 의무 이행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에서 회원의 개인정보를 수집·이용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개인정보의 무단 열람·유출·변조·훼손을 방지하기 위하여 ISMS-P 인증 등 관계 법령에서 요구하는 수준 이상의 안전성 확보 조치를 이행합니다.
⑤ 회사가 제공한 화면 이외의 외부 링크 화면에서는 회사의 개인정보처리방침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⑥ 회사는 법령에 의하거나 회원이 별도로 동의하지 아니하는 한, 회원의 개인정보를 제3자에게 제공하지 아니합니다. 

 제9조 (회사의 의무)

① ~ ⑤ (현행과 같음)
⑥ <신 설>

제9조 (회사의 의무)
 

⑥ 회사는 회원의 자산 보호를 위해 회원의 가상자산에 대한 분리 보관, 예치금에 대한 보호 관리 등 「가상자산이용자보호법」에서 정한 조치를 취해야 하며, 그 구체적 내용은 서비스 공지사항을 통해 안내합니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 ~ ⑤ <신 설>

제10조 (회원의 의무)
 

③ 법인회원은 계정을 운영할 관리자를 지정하여야 하며, 회사는 관리자 지정 및 변경에 관한 절차를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어떠한 경우에도 법인회원의 계정에서 발생하는 모든 활동은 법인 회원 본인의 활동으로 간주됩니다.
④ 법인회원은 상품이나 용역 제공의 대가로 가상자산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 그에 대한 매출 신고 및 원천세 납부 등 제반 세금 신고를 성실히 이행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회원이 본 조를 위반한 경우 위반 내용에 따라 서비스 제한, 이용정지, 계약해지, 관계기관 통보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제12조 (서비스의 제공 등)
 

⑤ 회사는 본조 및 제17조에서 정한 사유에 기한 서비스 제공의 일시적 중단 또는 입출금 제한으로 인하여 발생할 수 있는 회원의 손해에 대하여, 회사가 본 약관에서 정한 절차를 준수한 이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① ~ ③ (현행과 같음)
④ <신 설>

제13조 (서비스의 변경)
 

④ 회사 서비스 변경이 금융감독기관을 포함한 국가기관의 일체의 지침, 지도 가이드라인 등 또는 관련 법령·지침의 개정 등을 준수하기 위한 불가피한 사유로 이루어지는 경우, 그 변경에 대해 별도의 손해배상 책임을 부담하지 않습니다. 

 제15조 (서비스 수수료)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신 설>

제15조 (서비스 수수료)
 

⑤ 회사는 수수료 변경 또는 개별 수수료율 적용과 관련하여 차별적·불공정한 조건을 부과하지 않으며, 관련 법령 및 감독기관의 지침을 준수합니다.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① (현행과 같음)
②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본 약관 제10조에 규정된 회원의 의무를 위반하거나 제16조에 규정된 이용제한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
     2. 저작권법을 위반한 불법프로그램의 제공 및 운영방해, 정보통신망법 위반한 불법 통신 및 해킹, 악성 프로그램의 배포, 접속 권한 초과행위 등과 같이 관련 법령을 위반한 경우
     3. 회원 가입 이후 본 약관 제5조 제2항 각호의 회원 가입 신청 승낙 거절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
     4. <신 설>

     5. <신 설>

     6.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③ ~ ⑥ (현행과 같음)
⑦ <신 설>

제17조 (이용계약 해지)
 

② 회사는 회원에게 다음과 같은 사유가 발생할 경우 기간을 정하여 서비스 이용을 제한함과 동시에 시정(소명)요구를 할 수 있습니다. 시정(소명)요구에도 불구하고 상당한 기간 내에 시정(소명)되지 않는 경우에는 이용계약을 해지할 수 있습니다. 
     1. ~ 3. (현행과 같음)

 
     4. 법인회원이 회원가입 완료 이후 60일 내에 고객확인을 완료하지 않은 경우

     5. 법인회원의 동일한 사업자등록번호로 가입된 다른 계정에서 고객확인절차를 완료한 것이 확인될 경우 

     6. 그 밖에 각호에 준하는 사유로서 본 계약을 유지할 수 없는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⑦ 법인회원의 계약해지는 대표자 또는 권한을 위임받은 자에 의해 요청되어야 하며, 회사는 해지 요청 시 남은 가상자산의 반환 또는 처리 방법을 지정된 절차에 따라 진행합니다. 

제21조 (법인 회원의 가상자산 현금화에 대한 특례) 

① 법인회원은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법인으로서,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 실명확인 입출금계좌 개설 은행으로부터 디지털자산 거래 자격에 관한 심사 승인을 받고 계정에 본인의 실명확인 입출금 계좌를 성공적으로 연결한 경우에 한해 서비스 내에서 가상자산을 원화(KRW)로 매도할 수 있습니다. 단, 이 경우 회사의 서비스 내 모든 마켓에서의 매수 주문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1. 법집행기관 또는 이에 준하는 공공기관
     2. 비영리법인
     3. 가상자산사업자 (가상자산거래소를 개설‧운영하는 경우에 한하며, 이하 동일함)
     4. 기타 금융규제당국에 의해 허용대상으로 확인되는 법인
② 회사는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법인 유형별 거래자격, 거래가능 종목, 거래가능 수량, 거래방법 등 제반 절차를 달리 운영할 수 있으며, 자금세탁방지, 시장영향도 완화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에는 보다 강화된 정책을 마련하여 실시할 수 있습니다.
③ 회사는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 따라 가상자산을 현금화하고자 하는 법인회원에 관하여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확인을 포함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등 절차를 실시할 수 있으며, 법인회원은 회사가 실시하는 고객확인 등 절차에 신의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회사는 위 회원에 관하여 강화된 고객확인 등 절차에 따라 확인 및 검증을 거쳐 입금을 반영할 수 있습니다.
④ 회사는 제3항에 따른 강화된 고객확인 실시 과정에서 법인회원의 고의 또는 과실로 인한 자료 누락 또는 사실과 다른 자료 제출을 방지하기 위해 확인서 등을 수령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법인회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2조 (비영리법인 회원에 대한 특례)

① 비영리법인 회원은 서비스 이용 시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거래할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비영리법인 회원의 디지털 자산 기부 수령 및 현금화가 회사를 통해 적절히 수행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다음 각 호의 사항 확인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회원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구하는 경우 비영리법인 회원은 오(5)영업일 이내 이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1. 디지털 자산 기부의 상세내역과 현금화 내역이 일치하는지 여부
     2. 기부받은 디지털 자산을 매도할 때 시장 영향 등을 고려하여 사전에 협의한 기준 등에 따라 매도시기·물량 등을 조정해야 할 필요성이 있는지 여부
③ 회사는 제4조 제3항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비영리법인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기부신청서
     2. 기부금내역서
     3. 자금사용계획서
     4. 기타 제1호 내지 제3호에 준하는 것으로 회원의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④ 비영리법인 회원은 본 약관에 따라 회사가 자료 제출 요구 등 협조를 요청하는 경우 이에 신의성실하게 응하여야 합니다.
⑤ 회사는 본 조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는 회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

제23조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에 대한 특례)

①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은 업서비스 이용 시 금융규제당국 등의 관련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모두 준수하여야 하며, 가이드라인에서 달리 정하지 아니하는 한 해당 가이드라인에서 정한 기준을 준수하여 거래할 책임은 거래 당사자인 회원에게 있습니다.
② 회사는 제4조 제3항의 확인 및 검증을 위하여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에 대하여 다음 각호의 문서를 제출하여 줄 것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1. 직전 분기 실사보고서 (자금원천 확인용)
     2. 매도계획서 (거래목적 확인용)
     3.기타 제1호 내지 제2호에 준하는 것으로 회원의 거래목적 및 자금원천 등을 증빙할 수 있는 서류
③ 회사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이 제1항의 기준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기 위하여 일정한 양식을 모두 갖추어 회사에 공시하기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이러한 신청에 중대한 하자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확인한 후 신속히 공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지원합니다.
④ 회사는 본 약관에서 정한 의무를 준수하지 않거나 회사의 정당한 공시 업무를 방해하는 가상자산사업자 회원에 대하여서는 제3항에 따른 공시를 지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다.
⑤ 회사는 제4항에 따른 회원에 대하여 이용제한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다.